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 뽀빠이릴게임 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함께 기소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법정에 선다.
알라딘게임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 바다신릴게임 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음 날인 18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바다이야기꽁머니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문상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법원의 첫 정식 재판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으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공천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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