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비관세장벽 완화'를 압박했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내줬는지 국민 앞에 즉각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재명 정권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합의'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은폐 바다이야기하는법 된 퍼즐 조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 공개된 한미관세 협상 결과는 한국은 매년 2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이라며 "관세협상의 결과와 대가가 과연 이것 뿐이었는지 국민과 국회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10원야마토게임 여당 의원 명의로 발의해 놓고 단 한 번도 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며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났고 귀국 직후 자동차 관세 인상 소식이 터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3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디지털 이슈 관련 우려 서한을 보냈는데 통상 라인이 아닌 과기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는 점도 이례적"이 릴게임하는법 라며 "왜 과기부인가(를 생각하면) 고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비관세장벽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는 지금까지 고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과일 수입 등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한미 관세협정의 숨겨진 미싱링크가 바다이야기꽁머니 비관세장벽 문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만약 그 결과로 고정밀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며 "침묵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의 증폭일 뿐"이 손오공게임 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주 방미해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자신도 '다른 나라와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해서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라며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감정 없이 관세를 좀 높여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