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1만 가구)을 맞추기 위해 임대주택을 대량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보다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4분의 1은 임대주택이어야 법에서 규정한 ‘인당 공원면적’ 최소 기준(6㎡)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녹지 면적을 줄이는 것은 최근 도시개발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인당 녹지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나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총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야마토연타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1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1인당 공원 면적’ 최소 6㎡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밀도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특성상 가구 수가 늘어나면 상주인구 증가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공원 면적 충족과 공
게임몰릴게임 급 확대를 만족하는 방법이 공공임대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법에서 정한 5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택 수를 1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
게임몰릴게임 구는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공공주택지구는 최소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도시개발법은 15%가량(민간 임대 포함 25%)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1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오피스텔이 1850실,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를 포함해 최소 1875가구가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바다신게임 최소 기준인 만큼 향후 임대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 녹지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공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희생하는 것은 현대 도시계획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했다.
?◇ 역세권 중산층 임대 늘어날 듯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임대 및 분양 물량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서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임대주택을 강조해 온 현 정부 기조를 고려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공공주택지구는 최근 법적 기준(35%)보다 높은 40%가량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추세다. 2~3인 가구를 위한 중산층용과 역세권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역세권에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 59·84㎡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 용산 캠프킴(2500가구)과 동대문 국방연구원(1500가구) 등이 대표적인 역세권 부지다.
분양주택은 시세 차익을 줄이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유정/이인혁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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