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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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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는 장교가 대령으로 진급하게 됐다면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어제(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특검의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면서 "A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 장교"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마이너스통장 이자 외압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A 중령에 대한 대령 진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 〈출처=연합뉴스〉
"대통령 격노 없었다, 박 대령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문건
센터는 특히 A 중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 장어자연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나 작성 일자 등이 적혀있지 않은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박 대령의 주장은 모두 허구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박 대령의 행동은 명백한 항명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의 진술로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문서의 내용 상당 부분 별내 공공임대 은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 대령이 훈장을 받았는데, (괴문서 작성에 관여해)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면서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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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출처=연합뉴스〉
유재은 부하 A 중령, 고비마다 김동혁과 밀착 통화
순직해병 특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으로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직속 부하였던 A 중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면에서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밀착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2023년 7월 31일)한 다음 날이자 박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2023년 8월 2일)하기 전날인 2023년 8월 1일, 두 사람은 20차례나 통화했습니다. 이날은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보고서에서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한 날이기도 합니다. A 중령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이첩-회수가 있었던 2023년 8월 2일에도 16번 통화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출처=연합뉴스〉
박진희, 조사본부 압박 전 김동혁과 통화, A 중령은?
특검이 주목하는 날 가운데는 군검찰이 회수해온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해 경찰로 넘기기 전날인 2023년 8월 23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사이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 중령 사이에 오간 통화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요 통화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15:51 박진희 → 김동혁17:11 A 중령 → 김동혁17:14 김동혁 → A 중령17:48 A 중령 → 김동혁 (문자)17:48 김동혁 → A 중령 (문자)17:56 A 중령 → 김동혁17:57 A 중령 → 김동혁18:33 박진희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20:12 박진희 → 김동혁
A 중령이 직속 상관도 아닌 김동혁 검찰단장과 바쁘게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가운데 김동혁 ↔ 박진희 통화도 오갑니다. 그리고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전화합니다. 박 전 보좌관은 바로 다음 날, 재조사 결과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둔 오전 10시쯤 수사단장에게 다시 전화해 발표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한 사실이 앞서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JTBC 9월 12일 뉴스룸 / [단독] 임성근 관련 표현 "빼라"…수사발표 직전까지 '압박')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장관이 전화해 발표 내용을 수정하자고 했다"면서 '수색 활동을 부여받은 4명'이라는 표현과 '4명' 앞에 붙어 있는 '문제가 식별된'이란 표현을 빼자고 말했습니다. '4명'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 앞에 붙어 있던 '문제가 식별된'이란 표현을 빼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단장이 "장관님 지시라면 대변인실에 얘기해서 빼라, 나는 못 빼겠다"고 맞서자 박 전 보좌관은 "발표에선 빼고 백 브리핑으로 설명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박 전 보좌관이 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면서 특정 표현을 빼자고 한 배경에 김동혁 검찰단장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 김 검찰단장과 긴밀하게 통화한 A 중령의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군인권센터 "A 중령 진급 추천한 사람도 내란 가담"
군인권센터는 이런 의혹을 받는 A 중령이 대령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 뿐 아니라 과정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A 중령을 진급 예정자로 지휘 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가운데 한 명"이라면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자가 인사 추천권을 쥐고 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자를 진급시킨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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