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뉴스1




더 작고 안전한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 속도를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SMR은 전 산업에 AI(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릴게임바다신2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란 설명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MR 개발·실증을 카카오야마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대형 원전의 전기출력이 약 1000㎿인 반면, SMR은 전기 바다이야기게임 출력 300㎿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관련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생산해 현장에서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설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냉각수 사용량이 적어 내륙이나 데이터센터 부근에 설치시 시너지 효과가 크다.





릴게임방법 SMR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없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원과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2040년까지 SMR 설치 용량이 8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다.





바다이야기합법 전 세계는 지금 먼저 SMR을 개발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특허 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독자 모델을 빨리 개발해야 하는 것.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정부 지원 아래 SMR을 개발하고 있고, 구글, MS, 아마존 등은 SMR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향후 상용화시 전력을 구매하기로 하는 사전 계약을 맺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국가 산업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SMR 개발의 정책 목표와 연구개발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첫 기본계획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수립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30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SMR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만드는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SMR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기술 개발이 실제 상용화라는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실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노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증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편성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정책 컨트롤타워인 추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육성 전략인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민간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