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해외로 이민 간 국민 8700여명의 개인자산내역을 확인·공개했다. 이민자 자산내역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의의 ‘백만장자 이민통계’ 인용 보고서를 가짜뉴스로 지적하자마자 전격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대한상의의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보고서 통계 오류를 정조준했다. 해당 보고서가 인용한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는 2025년 기준 10억 달러(약 14억6550만원) 이상 자산을 지닌 한국 게임몰 인 2400명이 이민을 택했다고 추계했다. 2024년에는 1200명이 이민자라는 통계도 있다. 임 청장이 제시한 통계는 이를 한참 밑돈다. 2024년 기준 국내외 자산 10억원 이상인 이민자는 175명이라는 통계를 내놨다.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의 14.6% 수준이 정확하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통계를 내기 위해 2022~2024년 3년간 릴게임종류 이민자 8713명의 자산내역을 새로이 확인했다. 해당 통계는 국세청이 매년 법령에 근거해 집계·공표하는 국세행정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통계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이민 통계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싣고 나서 곧바로 통계 추출 작업에 돌입했다. 재외동포청에서 받은 이민자 통계로 이들의 자산 내역을 한 명 한 명 확인했다. 이민자 릴게임가입머니 각각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기존에 집계돼 있던 자산내역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완성됐다.
국세청은 통계 산출 과정에서 국내에 남겨 둔 자산 내역까지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민자는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 통계로는 국외반출자금만 확인이 가능하다. 임 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표는 이민자들의 국외자산뿐만 아 황금성슬롯 니라 국내자산까지 명기돼 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각 부처 수장들이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청장의 팩트체크 표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체 이민자 중 95.2%인 8297명은 자산가액이 10억원을 밑돈다. 국세기본법 81조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공·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통계로 활용하는 경우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잘못된 정보를 빨리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며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SNS를 동원했다. 구 부총리는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도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감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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