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 서비스 규제 입법 보완 토론회에서 리걸테크(법률+기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 규율 방식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 '로톡 분쟁' 같은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유니콘팜'가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하는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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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AI 서비스 확산·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공동대표)·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보윤·박덕흠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토론회를 주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이기대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릴게임황금성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시장의 기대와 입법의) 시간적 격차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포괄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신산업을 별도 규제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며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입법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때"라고 밝혔다.
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률AI 분야 발제를 맡은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상담 플랫폼 서비스 '로톡' 분쟁을 언급하며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입법화해 소모적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유형별로 자유 허용, 신고제, 허가제, 제한 등 적절한 규율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입법화할 필 모바일바다이야기 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 AI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판결문 전체를 판독 가능한 형태로 무상 공개하고, 비실명화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사법부 AI 공개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드론 분야에서의 규제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 바다이야기오락실 용 규제, 자율주행 임시면허 발급 절차 복잡성 등을, 드론 분야에선 기존 항공 안전 규제가 'AI 자율 비행'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