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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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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세로 선회한 배경에는 급감한 세수가 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약 40조원 줄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깎아줬지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되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세수 감소가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전문가들은 수출 펀드저축
업종 중심의 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세계 경기 둔화와 기술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향이 크다.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에 실효적일지도 불확실하다. 실제 추산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려도 추가 세수는 2조5000억~4조원에 불과하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 예산(12조대박TV
8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반면 기업 타격은 크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 투자는 평균 2.33% 줄어들며, 경기 침체기에는 두 배로 커진다. 금리, 높은 전기료, 인건비 상승, 관세 부담, 중국과의 경쟁까지 감안하면 기업으로선 버거운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짐을 얹는 격이모바일 바다이야기
다.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최근 공급망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법인세를 성장에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 25.5%에서 2023년 23.7%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오션파라다이스시즌7
오히려 인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도 2022년 기준 5.4%로 OECD 평균(3.9%)을 크게 웃돈다. OECD 38개국 중 한국보다 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칠레뿐이다.
세수 부족에 따른 증세 유혹을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투자와 성장, 고용을 해칠 우려가 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증시캘린더
의원도 “미국을 중심으로 온쇼어링(자국 내로 제조업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기업 활력 회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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