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15일 도쿄에서 회동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내년부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약 1689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비과세 기준 확대는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던 것인데요. 세수 감소 우려로 정부·여당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밖의 합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현 자민당이 게임릴사이트 우군 늘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오늘 ‘설명할 경향’은 일본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란?

소득세 비과세는 일정 수준 미만 연수입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야마토연타일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고려한 ‘기초공제’와 회사원 대상 ‘급여소득공제’ 하한선을 더해 정해집니다.
비과세 기준이 낮을수록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기준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전날 회담한 결과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손오공게임왜 중요해?

일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오랜 기간 103만엔으로 고정돼, 지나치게 과세 대상 범위가 넓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물가도, 시급·월급도 날이 갈수록 오르는데 비과세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소 골드몽 득이 103만엔을 넘을 것 같으면 오히려 추가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애매하게 비과세 구간을 넘어 세금을 내느니 103만엔 턱밑에서 수입 규모를 조절하는 게 이득이란 판단 때문이었죠.
배우자공제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적용 가능한 특정부양공제 등이 이와 연동돼 일할 수 있는 여성·청년이 사회활동을 주저하는 현상 백경게임 도 발생했어요. 이에 따라 개인·가정 소득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가용 노동력도 줄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 사회·정치권에선 비판 뉘앙스를 담아 ‘103만엔의 벽’이란 말을 쓰기도 했어요.

얼마나 올린 거야?

앞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등은 올해 초 이 기준을 160만엔(약 1518만원)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실제 인상분은 18만엔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인상 폭이 극적이진 않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75%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소득세 기초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을 향후 2년 동안 기존 200만엔에서 665만엔으로 높이기로 합의했어요.
이에 따라 납세자 80%가량이 감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합의로 약 6500억엔(약 6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연소득 벽’ 상향은 연소득 665만엔 정도까지의 중산층에 큰 혜택이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재무성과 자민당 내부 일각에서는 국민민주당과 협의 과정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올리기로 한 거야?

다카이치 총리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우선 거론됩니다. 그는 총리 취임 전부터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확장재정 노선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전날 다마키 대표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강한 경제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여소야대’ 상황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자민당은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해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중의원은 양당 합산 231석으로 전체 465석 과반(233석)까지 2석 미달에 그쳐 무소속 의원 포섭만 잘해도 어찌저찌 과반 달성이 가능하지만, 참의원의 경우엔 전체 248석 중 119석에 그쳐 과반까지 6석이 필요합니다. 국민민주당 의석은 현재 중의원 27석, 참의원 25석으로 협력시 양원 모두에서 과반 달성이 너끈히 가능해집니다.
특히 예산안 성패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당초 예산안 통과에 길을 열고자 하는 계산이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통과를 위해 확실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연정 파트너인 유신회와 자민당 간의 미묘한 균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10% 감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양당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민당 내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내부 정리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마이니치는 “‘유신회 의존’ 정권 운영을 피하고 싶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민민주당은 유신회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