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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을 앞두고 나란히 암초에 부딪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2차 연장을 결정해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아직 외환 의혹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채 해병 특검팀은 3차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키움증권대학생모의투자
인다. 김건희 특검팀도 법이 새롭게 정한 기한을 모두 활용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12월 말까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대 특검 출범 당시에는 최대 수사기한이 내란·김건희 150일, 채 해병 120일이었으나 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30일씩 늘어났다. 의혹 해소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한을 보장한다는 게 여실시간주식시황
권의 의도였지만 수사 결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 주식투자성공기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키맨'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민 특검은 최근 사과문을 발표했고,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특검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모의투자
반발하며 집단 성명서를 낸 뒤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의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재청구 방침을 밝힌 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위법성 인식 여부'를 문제 삼자 내부적으로는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특검팀알라딘먹튀
에 불리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조절하며 재정비하는 상황이다.
채 해병 특검팀은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실패하면서 고민이 깊다. 채 해병 특검팀은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된 영장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훗날 공판 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명분을 갖추기 위해 수사기한을 다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기한이 늘어지다 보니 내부 결속력도 약해지고 다들 지쳐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특검팀이라는 게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몰입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오히려 수사기한을 너무 길게 주다 보니 그런 전략이 통하질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여론도 받쳐줘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안들에 대한 얘기이다보니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구속된 마당에 남은 수사기한 동안 새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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