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첫 주택 공갤럭시S2이벤트 급 대책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9만2000가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집계되자, 공급 확대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134만9000가구 주택이 착공되도록 주택 공급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LH의 역할을 강화한다. LH가 수용해 파칭코종류 대지로 조성한 후 민간에 매각하던 공동주택 용지를 앞으로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100% 자체 개발한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 이익을 누리지만, 불황기에는 LH를 통해 대지를 확보해도 착공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고 민간이 설계와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주식종류 업으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착공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당초 서울의 여러 국공유지와 유휴용지가 신규 개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4곳(4000가구 규모)이 발표되는 데 그쳤다. 가장 눈길을 바다 이야기 다운 끄는 건 2017년 충북 이전으로 비어 있는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700가구)와 장기간 미사용된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다. 이 외에도 도봉구 성균관대야구장 용지를 복합 개발해 1800가구를, 내년에 이전을 앞둔 강서구청·구의회·보건소 용지를 활용해 558가구를 짓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비사업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편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절차 간소화, 초기 사업비 지원, 조합 설립 특례 확대 등으로 5년간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에 추진되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6만3000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1만8000호)로도 추가 착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도 진행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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