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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모기지 ■ 36년 된 감액제도.. 고령사회 취지와 충돌이 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첫 해인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당시 고령층의 근로율 자체가 낮았고, 은퇴 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달라졌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65살 이상 노인 취업자 수는 10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전체 고령 인구의 3분의 1 국민연금연체금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이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사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제도는 여전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낡은 가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장려보다 제도 설계상 불이익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 정부도 폐지 약속했지만.. 결 장학금대출 정은 언제?이 제도를 두고 정책 당국도 문제를 인식해왔습니다. 2023년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초안에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그러나 정작 최종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보험료율 조정 등 다른 개편 과제가 시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현 의지보다는 재정 논리가 앞선 결과였습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노인이 일했다고 연금이 깎이는 건 제도적 모순”이라며 제도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2027년부터 1·2구간(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대상자에 대해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상태입니다.그러나 감액 대상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구간만의 조정에 그친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금은 최후의 안전망”.. 소득 따라 깎는 건 복지 역행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그런데도 이 제도는 소득이 생겼다고 급여를 깎아, 사실상 일한 대가에 벌칙을 주는 꼴*로 변질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연금 소득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교한 보완책 없이 그대로 방치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물론 ‘부자에게 더 주지 말자’는 논리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자’와는 거리가 먼, 노후 생계비를 조금이나마 더 벌기 위한 근로자들이 다수입니다. 소득 역진성과 복지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외면한 채, 재정 건전성만을 앞세운 감액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감액 폐지,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지금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노령연금은 ‘일한 자에게 주는 보상’인지, 아니면 ‘쉬는 자만을 위한 급여’일까.무엇보다 감액 제도 폐지는 일부 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맞춘 제도의 구조 조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 제도는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는 곧 현실과 제도가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일했기 때문에 깎는 연금’에서 ‘일해도 유지되는 연금’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기초 설계의 변화”라며 “지금은 그 출발선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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