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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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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색상 논란엔 시정조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셋째날인 23일 오후 수원 시내 전통시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에서는 지류형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디지털 접근성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류형 특별추천서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곳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9곳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모두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급수단 선택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바일·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만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이 익숙지 않아 지류형을 선호하는 노인층들의 불편 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이 크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도,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이에 지류형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지급 중인 충북·전남 등에서는 지류형 지역화폐에 대한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호소한다. 특히 카 파산조건 드로 결제를 취급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들은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셋째날인 23일 오후 수원 시내 전통시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5.7.23 /임열수기자 pplys@kye 부산 아파트 매매 ongin.com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서 칼국수를 판매하는 박국점(60)씨는 “소비쿠폰이 지류형으로 안나온다고 해서, (상인들끼리도)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 소비쿠폰 혜택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 롯데카드 자동차할부 도 관계자는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류형 지역화폐는 교정시설 등 예외 상황에만 지급하고 있다”며 “부정사용이나 소비기한, 소비자 및 상권 특성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에 따라 구분해 논란이 일자, 경기도도 선불카드에 명시된 지급 금액을 스티커로 가리는 등 조치에 나섰다.
선불카드 발행처는 농협카드로 색상은 같지만 소득별 지급 금액이 카드에 적혀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을 기입하거나 색상을 달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에 선불카드 외형으로 지급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이 확인되면 소득 수준이나 가정 형태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이영지·김태강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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