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
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감독원 설치안 핵심 정리(이난희 기자 @nancho0907, Gemini로 이미지 생성)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릴게임뜻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안의 핵심은 조직의 위상 격상과 권한의 실질화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려 했던 과거 안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돼 국토부·국세청·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 릴게임예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다. 기존 기구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부동산감독원은 담합, 시세 띄우기,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게 된다. 조직 규모는 파견 인력을 포함해 100명 릴게임온라인 수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다만 권한이 커진 만큼 개인정보 침해와 권력 비대화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9월에 작성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부동산거래와 직접 관련된 거래당사자 릴게임꽁머니 외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등을 확보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취급·관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역시 국무총리실 직속 기구가 금융·과세 정보를 폭넓게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 범위와 절차를 게임몰 둘러싼 통제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행위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정 점포에 한정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설계했다"며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되지 않도록 금융실명법 취지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여건은 과거와 다르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집값 급등과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시장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감독 기구 신설이 추진돼 반발이 컸다. 반면 현 정부는 출범 초기로 정책 추진 동력이 살아 있고 다주택자 압박 기조 속에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여당은 감독원을 통해 불법·편법 거래만을 정밀 타격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을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입법을 관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세 조작을 위한 가장매매나 허위 계약 취소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감시 기구의 필요성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토부나 지자체가 이미 보유한 감시 기능과 중복되어 '옥상옥' 규제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조율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잠재적 범죄로 취급하는 '증오의 프레임'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