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적·민간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수를 일반회계(재정)가 아닌 해당 연금 기금으로 산입해 연금 재정을 확충하고 국민연금의 사용자(법인) 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미래세대 연금상속(증여)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원의 세대 간 이전을 유도하자고 정책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각각 연간 1조~10조원, 14조원, 4조~5조
손오공릴게임예시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에 따르면 이영 조세연 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월간 재정포럼 2026년 1월(355호)에 게재했다.
이영 원장은 이 칼럼에서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은 근로, 자산, 거주지 선택에 다양한 왜곡을 초래하고 세대 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대로 공적연금 재정을 안정화한다면 자산·외환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근로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해 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 원장은 고민해온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이 제시한 원칙은 첫째 공적연금 개선 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최우선으로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기대 수명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미래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낮아지고 있어 세대 간 수익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새로 도입하는 연금 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소는 확정기여(DC) 방식을 적용해 미래의 재정안정성 담보이다. 이어 셋째 원칙은 연금 안정화 재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증세가 아닌 현재 세수와 민간 재원의 세대 간 이전으로 조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 세가지 원칙에 따라 세 가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방안은 공적 및 민간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세수를 일반회계가 아
바다이야기부활 닌 해당 연금기금으로 산입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각 연금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키고 민간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 수입도 공적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40여년 후 고갈이 예상되지만 민간연금기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므로 민간연금 소득세수는 공적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두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올리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와 동일한 6.5%(2025년 개정 기준 가정, 2033년 보험료율 13%)인 법인 보험료 부담률을 3.0%포인트 인상해 9.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인상한 3.0%포인트의 보험료는 확정기여 형태로 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민간연금소득과 합산 과세해 세수를 공적연금기금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동시에 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오종현 조세연 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미래세대 연금상속 등 연금재정 확보 방안’ 연구를 인용해 법인세율 인하폭을 2.5~3.0%포인트로 제안했다.
세 번째는 미래세대 연금상속(증여)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재원의 세대 간 이전을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현금으로 상속·증여하는 대신 연금 형태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면제해 공적연금 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상속된 연금액은 확정기여 방식으로 운용하며 수급 시점에 30%의 세금을 부과해 공적연금 기금에 산입토록 한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상속 시점에는 면세 혜택을 주되 수급 시 징수하는 30%의 세금은 사실상 상속세 재원이 연금기금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각각 연간 1조~10조원, 14조원, 4조~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합산하면 연간 20조~30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원이 지난 2024년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필요한 미적립 부채 상환 재원을 국내총생산(GDP)의 26.9%로 추산했는데 자신이 제안한 방안을 약 30년 동안 시행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공적연금 기금을 필요 지급액보다 넉넉하게 유지하고 운용 수익률을 제고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수 감소를 통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세제 개혁을 통한 증세나 최소한 무분별한 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 제안은 연금제도의 급격한 변경이나 기득권의 저항, 과도한 부담 증가를 피하면서도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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