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향후 '일본 수준'의 핵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미국 동의 없이는 핵 농축·재처리가 불가능한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대대적으로 손보자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다만 협정 개정 문제가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는 탓에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27일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는 이미 마련됐다"며 "(개정을 추진한다는) 양국 간 발표만 이뤄지면 곧바로 실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KBS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한미 간) 얘기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권한을) 허용해달라 했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태양산업 주식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일본식 모델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감대가 확보됐다는 뜻이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일본식 모델은 '포괄적 사전 동의' 방식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1988년 개정한 미일 신(新)원자력협정을 통해 자체적인 20% 미만 농축·재처리 권한을 보장받았다.단기주식투자 일본이 사전에 원자력 운용 시설과 범위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면, 이후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미국의 개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핵연료 주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11조는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핵물질 형상 변경은 양국 간 고위급협의에서 이뤄진황금성오리지널 합의가 있을 경우 20% 미만의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농축할 수 있지만, 실제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또한 한미는 당시 협정에서 '파이로프로세싱'1에 대한 한미 간 공동 연구에 합의했지만, 실제 제대로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농축과 재처리 모두 건건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실질 권한 자체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협정이 '미국의 동의'를 골간으로 둔 구조라면, 차후 개정될 협정은 골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별로 미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재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식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뜻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명예전문위원은 "실제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합의문만이라도 먼저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이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를 한국에 먼저 안길 경우, 이후 이어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파이로프로세싱'
사용후핵연료를 500~650도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해 우라늄·플루토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하는 건식 재처리 기술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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