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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핀란드 법원이 지난해 발트해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러시아 유조선 승조원들을 자국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헬싱키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핀란드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조선 이글S호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핀란드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국가 또는 피고인의 모국에 기소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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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호는 뉴질랜드 쿡제도 선적이다. 기소된 선장과 선원 1명은 조지아 국적, 다른 1명은 인도 국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핀란드만에서 이글S호 닻을 내린 채로 약 90㎞를 끌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전력케이블 1개와 인터넷케이블 4개를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글S호는 당시 휘발유 3만5천t을 싣고 발신 천지 게임
트해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출항해 이집트 포트사이드로 항해 중이었다.
유럽연합(EU) 등은 사건 직후 이 유조선을 러시아가 서방의 석유수출 제재를 우회하는 데 쓰는 일명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규정했다.
이글S호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트해에서 잇따른 파괴공작에 대한 유럽 법원의 첫 모의투자하는법
재판이었다.
핀란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악천후와 기술적 결함으로 닻이 내려간 사고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국제해사법 규정과 범죄 의도 입증의 난관으로 사건이 복잡해졌다고 해설했다.
앞서 2022년 9월 발트해에조선테마주
서 발생한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은 덴마크와 스웨덴·독일이 각자 수사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나 관할권 문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접었다.
이 사건은 가스관 종착점이자 용의자들이 해저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하러 나가기 위해 선박을 빌리는 등 범행을 준비한 독일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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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용의자 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최근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 각각 붙잡혀 독일로 송환 여부를 두고 재판받고 있다.
프랑스군 조사받은 러시아 유조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발트해에서 케이블 손상 등 파괴공작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올해 1월부터 호위함와 초계기 등을 투입해 해상 경계를 강화했다.
유럽은 최근 발트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정체불명의 드론 출몰 사건에도 러시아 유조선이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프랑스군은 지난 1일 생나제르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의 선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했다.
이 유조선은 지난달 20일 러시아 프리모르스크항을 출항해 오는 20일 인도 바디나르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덴마크 공항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처음 포착된 지난달 22일 이 선박이 덴마크 해안으로 접근했다는 이유로 드론 발사 거점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선박은 올해 4월에도 선적 문제로 에스토니아 해군에 2주간 억류됐다. 유럽연합(EU) 제재 목록에 오른 이 유조선은 선적과 선명을 바꿔가며 운항하고 있다.
독일도 지난달 초 발트해와 북해를 연결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노르트오스트제 운하에서 화물선 스캔라크호를 수색하고 러시아 당국이 정찰드론 기지로 썼는지 수사 중이다.
유럽에서는 정체불명 드론으로 인한 소동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독일 뮌헨 공항은 전날 저녁 드론을 봤다는 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벨기에 국방부는 같은 날 밤 독일과 국경 근처 엘젠보른 군사기지 상공에 약 15대의 드론이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드론 신고로 여러 차례 공항을 폐쇄한 덴마크는 러시아 해군이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을 보호하며 하이브리드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아렌키엘 덴마크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드론 장비를 실은 러시아 군함이 덴마크 인근 해협을 통과하는 사실을 파악했고 GPS 전파방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당국이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의 항해를 막을 경우 개입하기 위해 러시아가 이 지역에 군함을 배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자국 드론의 나토 영공 침범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행사에서 유럽의 주장을 UFO(미확인비행물체) 목격담에 빗댔다. 그는 '덴마크에 왜 그렇게 많은 드론을 보냈냐'는 사회자 질문에 "더는 그러지 않겠다"고 농담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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