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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7개 중 일명 ‘대왕고래’의 경제성이 없다고 지난 21일 확인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직접 요란하게 발표한 산유국 프로젝트는 1년3개월 만에 허구로 판명 났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얻은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 분석 업체에 맡겨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석유·가스를 가두는 지질구조인 대출모집인시험 트랩은 확인조차 할 수 없고, 가스 포화도 또한 50∼70%에 이를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6.3%에 불과했다.
대왕고래는 지난해 6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생중계 발표한 프로젝트다. 윤 전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 석유와 가스”라고 했고, 배석한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총 5배”라 10등급대출 고 추임새를 넣었다. 석유·가스 관련 주가가 뛰는 등 크게 주목됐다. 그러나 이후, 석유가 매장됐다고 분석한 미 기업 액트지오가 2023년 석유공사와 계약 체결 당시 세금 체납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원 개발은 낮은 성공률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고위험·고수익 산업이다. 시추 결과 실패로 판명났다고 해서 그 자 무직자소액대출 체를 탓할 순 없다. 이번에도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탐사는 계속된다. 문제는,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해 4월 총선 참패와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의혹 등으로 국정수행 지지도가 20%에 머물자 국면 전환용으로 설익은 프로젝트를 마치 성공인 양 발표한 것이다 농협캐피탈상담사 . 그 결과는 ‘혈세 1200억여원 투입 뒤 실패 판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불평등 계약이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참패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과욕과 이를 떠받든 공직자들이 부른 참사다. 이번 대왕고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프로젝트 최초 착수부터 윗선 보고, 대통령 연금 의 발표, 이후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정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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