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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논란에도 "손해가 적다"며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너무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출자는 1~2%에 불과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가 없다 보니, 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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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담당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은 26일 밤 NHK방송에 출연해 5,500억 달러 기금의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이고 "출자는 1~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 발생 시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기로 한 것은 출자분에 대한 것이라며 "관세 인하로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은 10조 엔(약 94조 원)에 달하지만, (수익 배분 변경으증권수수료저렴한곳
로) 잃은 것은 기껏해야 수백억 엔(수천억 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을 두고 미국과 의견이 엇갈리자 '미국의 억측'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자고 하면 일본이 전체를 부담하고 이익의 90%는 미국황금성갈가리
에 온다"고 말했다. 마치 일본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도록 하는 '백지수표'를 준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이고 실제 출자 규모는 매우 적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대부분 미국에 주더라도 손해가 미미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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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맨 앞줄) 미국 재무장관이 1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맨 오른쪽) 일본 총리와 아카자와 료세이(맨 왼쪽) 경제재생담당장관과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미일 간 의견 차는 투자 부분만이 아니다. 미국은 '(외국산 쌀 의무 수입량의주식인생대역전
약 45%인) 미국산 쌀 수입량 즉시 75%로 확대', '바이오에탄올 80억 달러(약 11조 원)가량 구매'에 합의했다는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일본 정부는 25일 공개한 문서에 수치를 담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일본 측 발표를 참고해달라"며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보잉기 100대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들의 구매 계획을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일본 "공동문서 작성 안 해… 빨리 세율 낮춰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이 19일 오사카부 오사카시에서 열린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 미국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지켜보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양국은 합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3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일본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일본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진척 상황을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빨리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일본)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미국과)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낮출 대통령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아카자와 장관의 발언은) 공동 문서 작성을 이유로 관세 인하가 지연되는 걸 막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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