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대부업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영풍) 석포 제련소 관련한 부분도 다 10년이 넘었다”며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대출문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석포제련소 문제가 낙동강 최상류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광산이 종료된 직후에는 사실상 이전했어야 했다”며 이전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왕에 경상북도에서 (제련소) 이전 관련한 TF를 만든 만큼 기업과 지자체가 상의해서 실제로 이전이 가능할지, 어디 학자금대출문의 로 갈지 또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을 제기중인 영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봉화군에서도 (환경 오염) 복원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문을 연 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2금융권공무원대출 걸 자꾸 무슨 행정 소송이라는 이유로 면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영풍은 최근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한 환경부의 행정 제재에 불복해 거듭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자체가 부과한 토양정화명령에 대해서도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 김형 상호저축은행적금금리 동 의원은 “(영풍은) 60일 동안 조업이 중단돼 있었다”며 “이런 회사가 과연 기능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이) 상수원, 취수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석포제련소)을 빨리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대표적 유사 사례로 장항제련소 (폐쇄)도 모델로 삼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역대 여야 정부를 넘나들며 충분히 연구가 됐던 부분”이라며 “정치가 개입돼 이게 멈춰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환경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 새로운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과 전담반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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