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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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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삭감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남도도 지역 산업 근간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데 관련 예산이 절실하다는 견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은 14일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필요성 관련 17개 시도 의견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은 2020년 3085억 원, 2021년 2223억 원, 2022년 1169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공장 고도화 중심으로 정책을 삼성카드 자동차 할부 전환하면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기초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탓에 신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이 문재인 정부 시절 1만 6473개이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2644개로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연 3540~5600개까지 구축 지원이 이뤄지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연 1000~1500개 규모로 급전직하했다. 제조업 혁신과 경 할부이자 쟁력 강화 기반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정부 방침과 달리 16개 시도는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이 지원을 목말라 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에산 필요성과 사유를 확인한 결과다.
경남도는 김 의원실 질의에 "경남은 중소 제조기업들이 원가 외국계 자동차 회사 상승과 인건비 부담 속에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지만 높은 구축 비용과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부족으로 기초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도 자체 예산으로 기초단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가 예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정부 예산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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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제조생산기술전 전시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는 현재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238개 신청 중 33%(79개) 선정, 2025년 178개 신청 중 53%(94개 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 선정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초단계 예산이 복원되면 지방비 부담이 60%에서 10~20%로, 기업 자부담도 40%에서 3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또 절감된 지방비를 고도화 단계에 투입할 수 있어 디지털·인공지능 전환(DX·AX)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15개 시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기업 자부담 증가로 말미암은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전환 중도 포기 사례 속출 △스마트전환에 적극적이고 또 능력이 있는 제조업체들이 '첫 시도'조차 못하는 현실 △지역 제조업체 전반에 걸쳐 제조데이터 확보와 DX촉진으로 AI시대 신산업 진출을 꾀할 마중물 역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기초단계 예산 복원을 희망했다.
다만 서울시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고 김정호 의원실은 밝혔다.
김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데이터에서 시작되고 기초단계에서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이 이뤄져야 AI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기초예산을 복원해 영세 제조업 디지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시도가 한목소리로 기초단계 복원 필요성을 호소한다"며 "하나같이 절실한 목소리에 공감해 정부에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제조현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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