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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이 보여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의 ‘적극성’과 주도권 차이로서 IRP는 가입자가 이직, 퇴직 등의 계기로 직접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적극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 과정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지식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가입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에 무관심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도 수동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즉, IRP 불법중개 가입자 그룹은 태생적으로 투자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커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DC·IRP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2 회생개인파산제도 0250716070208781hyfi.jpg" data-org-width="670" dmcf-mid="WEo7KyBW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 신용회복자대출 /20250716070208781hyfi.jpg" width="658">
<표1> DC·IRP 분위수별 수익률 현황
둘째, 투자 지식의 ‘레버리지 효과’와 자율성으로서 상위 50분위에서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것은 ‘지식의 레버리지 효과 주택담보 ’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RP는 DC에 비해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운용 자율성이 높다. 투자 지식이 풍부한 가입자는 이러한 자율성을 활용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예: 성장주 펀드, 해외 ETF 등)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다. 지식이 수익률로 직결되는 ‘지식의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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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포트폴리오 구성의 질적 차이로서 투자 지식 보유 수준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배분 전략에서 명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DC 가입자는 ‘원금 손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부분의 자산을 방치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 지식이 있는 IRP 가입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질적 차이가 곧 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DC 가입자의 ‘관성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서 많은 DC 가입자들은 한번 설정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 않는 ‘관성(Inertia)’ 에 빠지기 쉽다. 투자 지식이 부족할수록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심리적, 시간적 비용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최초 가입 시 설정된 저수익의 기본 옵션(Default Option)에 장기간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적극적인 IRP 가입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 관성 효과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다시 <표2>를 보자.
권역별 수익률 기준 상위 10% 계좌의 자산구성(단위: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20250716070210109pxgi.jpg" data-org-width="467" dmcf-mid="YJhRnzJq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Edaily/20250716070210109pxgi.jpg" width="658">
<표2> 권역별 수익률 기준 상위 10% 계좌의 자산구성(단위: %)
<표2>가 나타내는 함의는 명확하다. 수익률 상위 10%계좌는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수익률 부진의 원인이 ‘계약형’이라는 제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대다수 가입자가 상위 10%와 같은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용의 문제’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거대 기금을 만들어 전문가에게 맡기는 ‘하향식’ 해법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위·중위권 가입자들이 상위 10%처럼 운용하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상향식’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즉, 기금형 도입보다 시급한 다음과 같은 ‘개인별 포트폴리오 혁신’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 가입자가 직접 계좌 운용을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투자일임형’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이는 50조 기금이라는 ‘하나의 거대 포트폴리오’가 아닌, 천만 가입자를 위한 ‘천만 개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길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해법이다.
둘째 ‘로보어드바이저’ 확대로 저비용·고품질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이루는 것이다. 투자일임이 소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깨고, 모든 가입자에게 저비용·고품질의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로보어드바이저’다.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기금 운용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수수료가 저렴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 도구로 전면 확대하면, 적은 비용으로 하위·중위권 가입자들도 상위 10%와 유사한 수준의 자산 배분 전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셋째, ‘디폴트옵션’에 투자일임 및 로보어드바이저 탑재하는 것이다. 투자일임과 로보어드바이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핵심 상품으로 탑재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나 ‘전문가 운용 투자일임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가입자의 ‘무관심’이 전문가에 의한 ‘적극적 운용’으로 자동 전환되는 혁신이며, 잠자는 연금을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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