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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미술품 감정업 등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과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술품 감정서는 진위감정서,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한다. 감정서마다 작가명과 작품명 등 작품 기본정보와 작품 보존상태나 수리 이력, 감정의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중 진위감정서는 작품의 진위 판단 여부를, 시가감정서는 자산 씨티은행 대환대출 평가나 회계처리 등 감정의 구체적인 세부 목적을 함께 밝혀야 한다.
문체부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미술진흥법’은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화랑업, 경매업 등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겐 공정한 감정과 함께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 디딤돌 추가대출 발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을 계기로 미술품 감정 체계 개선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수년 새 국내 미술품 컬렉터가 늘고, 미술품 투자 수요도 높아지며 객관적인 감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미술품 감정 서비스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sbi3저축은행 등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술품 감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계기는 미술품 물납제의 시행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지난해 1호 물납 사례가 나오면서 해당 미술품의 정확한 가치 산정과 진위 파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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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미술품 감정 정보를 표준화해 미술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미술품 진품증 저축은행중앙회 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다. 구매한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서식과 기재 사항,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해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했다. ‘미술진흥법’에 따르면 미술품 구매자가 작가나 화랑, 경매사 등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에 맞춰 시행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 미술품 감정이 전문화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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