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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정부가 확인한 임금체불액이 한해 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금체불액은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로 폭증해왔다. 임금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 수는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탓에 임금체불액이 다시 꿈틀댈 우려도 있다.
‘임금체불’ 청신호 켜졌다

1일 고용노동부 자료 바다이야기5만 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에 신고돼 조사를 통해 확정된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1% 증가했다.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높은 임금체불액 증가 수준에 견주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은 각각 32.5%, 14.6%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년 사이다릴게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는 모두 26만2천명으로 한 해 전보다 7.4% 줄었다.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한 해 전에 견줘 16.0%, 2.8% 늘어난 바 있다. 체불액을 대지급금 등으로 청산한 비율도 전년보다 8.5%포인트 상승한 9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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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감소도 긍정적 신호다.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은 1조4012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4.0% 줄었다. 통상 소규모 사업장 체불 규모는 전체 체불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30인 이상 사업장 체불액은 같은 기간 13.9% 증가했으나 이는 일회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 위기에 놓인 특정 사업장에서 바다이야기APK 체불이 발생했거나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분쟁이 수치상 체불액으로 잡혔다는 뜻이다.
임금체불 관련 여러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이유로 노동부는 ‘정책 효과’를 꼽았다. 노동부 쪽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체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심히) 일한 덕분. 김영훈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갈 길은 멀어…경기 부진 고개들어 불안

정부가 내세운 목표에 견주면 임금체불액 규모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체불액을 1조원으로 축소하는 걸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현재보다 체불 규모를 절반 정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실물경기 흐름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경기가 둔화하면 임금체불 규모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업종 중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 발생한 체불액(6147억원)이 한 해 전보다 9.6% 증가한 점은 이런 우려를 키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경제는 전분기에 견줘 0.3%(계절조정 기준) 역성장했다. 특히 제조업은 같은 기간 비교적 큰 폭인 1.5% 후퇴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끌어올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퇴직금 체불은 전체 임금체불액의 30~40%를 차지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