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민간기업이 초고해상도 상용위성 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며 '위성 운영자'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자율성 기반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의 현황 등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제35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안형준 우주공공팀장은 “최근 쎄트렉아이 '스페이스아이티' 발사 성공 등 민간기업의 상용 위성영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공공 위성 중심으로 릴게임무료 설계되어 있어 민간사업자의 영상 수집·처리·판매·수출 활동을 규율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위성영상 산업이 국가안보와 산업적 기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우주 선진국의 제도 운영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영상 서비스 산업 활성 바다이야기슬롯 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위성영상활용 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 746억1700만 원에서 2023년 968억9300만 원으로 약 29.8%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수와 종사자 수도 각각 연평균 5.8%, 2.9% 증가하는(2017년→ 2023년) 성장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그러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성영상 서비스 수출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 위성 판매대행(SIIS)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구매하여 운영하는 '위성 운영자(Satellite Opera 릴게임무료 tor)'로 전환하고 있으며, 고빈도(High-revisit) 촬영 기반 데이터 확보, AI 분석 기반 플랫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민간의 기술·서비스 전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절차 부재와 공공 중심 보안 규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초고해상도 영상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수출에 제약이 릴게임예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이 민간 주도의 위성영상 시장 확대에 대응해 △위성영상 등급 분류 체계 마련 △위험 기반 차등 규제 △국가안보 심사 기준 명확화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은 상무부(DOC)와 해양대기청(NOAA)을 중심으로 '면허(Licensing) 제도'를 운영하며,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차등 규제(Tier 1~3)를 적용하고, 국가안보 위기 시에만 '셔터 컨트롤(Shutter Control)'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상업성·자율성과 국가안보를 조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고해상도 영상 확보 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승인→반출 승인' 방식의 정부 중심 규제에 머물러 민간기업의 서비스 확장과 해외 시장 진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민간 위성사업자의 영상 수집·활용·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또는 위성정보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과 함께, 위성운영과 데이터 제공을 분리한 '허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모두 고려한 보안 규제 합리화, 공공의 민간위성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공공-민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민간 위성영상 산업의 성장에 적합한 제도 체계 구축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형준 우주공공팀장은 “고해상도 위성영상 시장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면서 동시에 미래 우주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위성영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보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의 속도와 특성에 맞춘 정합적·유연한 규제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 제공자-활용자-감독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제·민간 수요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