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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침에는 장애로 기표가 어려우면 가족이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원래 적혀있던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이라는 표현이 2020년부터는 대리투표를 우려해 빠지게 됐다.
공약이 적힌 선거공보물을 볼 때도 함축적인 한자어와 개념어등이 사용되거나 긴 문장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아 공보물에 나온 정책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선관위 지침은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관위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요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대만, 아일랜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50여개 국가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사진을 인쇄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정당은 정책, 공약 등을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영국도 2010년 총선 이후 노동당 등 주요 정당은 학습,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 등을 위해 '읽기 쉬운 요약집'을 발간하고 있다.
http://www.bbc.com/korean/features-603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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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점자형, 음성 선거공보 의무화
2016년 손목 기표 용구, 마우스피스형 기표 용구 비치
2016년 신체장애 외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수 있게 됨<-2020년에 매뉴얼에서 삭제됨
2018년 투표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칙 개정(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예외를 둘 수 있음)
2020년 후보자들의 TV 토론 및 대담 시 자막방송이나 수어통역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고 바뀜
나도 발달장애인들의 투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노인분들 위해서는 쉬운 선거공보랑 쉬운 투표용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기사 마지막에 보면 행정정보 이야기도 짧게 나오는데 일반 성인들도 주택청약이나 내채공이나 청년희망적금 같은 정부서비스 이해하기 어려워서 주변에 문의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쉬운 글 버전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