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노베이션 E&S의 광양 LNG 발전소. 사진=SK 이노베이션


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출범부터 줄곧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재차 선언했지만, 전력 수급을 둘러싼 현실은 이와 다른 손오공릴게임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 확대 기조 유지…그러나 “현실 변수" 반영 불가피


현재 기후부는 올해까지 확정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마련 중이다. 기존까지 예상됐던 12차 전기본은 기후부가 선언한 2030년 재생에너지 손오공게임 100기가와트(GW) 확대,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추가, 석탄발전 폐쇄를 반영해 2030년 전력믹스는 원전 약 229TWh(33.5%), 재생에너지 약 140TWh(20.5%), LNG 약 185TWh(27%)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석탄은 약 89TWh(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 사아다쿨 , 가스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12차 전기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례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 줄 LNG 발전도 늘어나야 한다. 반대로 LNG 가격이 크게 올라 LNG 발전 증가가 어렵게 되면, 재생에너지 보급도 영향을 받게 된다. LNG 가격은 대체적으로 국제유가와 연동되는데, 야마토릴게임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0달러대에서 현재 110달러대로 오른 상태이며,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세 등으로 고유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유지하되, 실제 전원 구성에서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이 공 릴게임종류 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계통 수용성 문제, 그리고 최근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겹치면서 안정적 전원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2030년 기준 11차 전기본과 12차 전기본 발전량 비중 추산




2030년 기준 11차 전기본과 12차 전기본 발전량 비중 추산


원전 확대·SMR 반영 검토…“현실적 대안" 석탄 조기폐지 속도조절론 부상


우선 전력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차 전기본에는 11차에 반영됐던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실증로)가 그대로 반영되고, 이와 함께 전기요금 안정 차원에서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 원전의 가동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월 기준 한전의 발전연료원별 정산단가는 kWh당 원전 92원, 태양광 101원, 풍력 106원, 연료전지 107원, 수력 126원, 바이오 133원, 유연탄 133원, LNG 152원, 양수 199원, 무연탄 225원, 유류 532원으로, 평균은 108원이다.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석탄발전 폐쇄 정책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면서도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후부로서는 전력 공급이 가장 안정적인 석탄발전 폐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NG 축소 계획 vs 현실 괴리…“오히려 부족해질 수도"


12차 전기본에서 가장 큰 쟁점은 LNG 발전이다.
석탄발전이 줄고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늘어나면 전력수급의 유연성 전원은 LNG 외엔 대안이 없다. 에너지저장장치인 배터리와 양수발전도 있지만 배터리는 높은 가격, 양수발전은 공간제약과 민원으로 구축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보완 발전원인 LNG 발전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유가와 LNG 현물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른다면 LNG 발전 확대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LNG 발전 확대가 어렵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받는 LNG 발전은 12차 전기본 수립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판단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정책 결정 구조도 변수…'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 간 균형 맞춰야 “전환은 장기, 수급은 당장"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구조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가 위원회 구성과 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동시에 정부가 별도의 전력시장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력 믹스뿐 아니라 시장 구조까지 함께 개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 간 균형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추진하려면 원전과 석탄 등 안정적 전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안보 자원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 수급 운영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력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 구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맞지만, 지금 당장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전과 석탄 없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