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바다이야기디시 부터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릴게임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른 결과다. 여야 모두 지급 연령 상향에는 공감했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 여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연돼 왔다.
정부·여당은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5000원, 릴게임신천지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아동에 1만 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 2만 원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했다. 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되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2026년에 한해 차등 지급 방안을 한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 온라인골드몽 구·서구 등 5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재분류해 동일한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했다"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바다이야기꽁머니 국 인구감소지역이 89곳임에도 정부가 차등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역은 8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광역시에 속해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를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생 이후 출생 아동부터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및 89곳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 원에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아동수당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에 따른 증액분은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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