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3일 새벽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국외로 이송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과 함께 특수부대를 투입해 반미·좌파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미 CBS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에 체포됐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무력 개입이나 정보기관을 사이다쿨접속방법 동원한 비밀공작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수립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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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테말라·칠레…미국의 '외국 정권 축출사'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영국 정보기관 MI6와 함께 1953년 ' 릴게임방법 아약스' 작전을 통해 이란에 개입,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사데크가 1951년 영국계 석유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자 영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란이 소련 쪽으로 기울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결국 영국과 합동 공작을 벌여 모사데크를 실각시켰습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이후 이란에서는 팔레비 왕정이 복권돼 친미 노선을 걸었으나 왕정은 1979년 혁명으로 붕괴하고 이란에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미국은 1954년 아르벤스 대통령의 개혁 정부를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1950년 민주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미국 자본에 야마토게임장 타격을 주자 CIA는 반군 양성과 지원, 심리전 등 각종 공작을 벌여 아르벤스 대통령을 실각시켰습니다.
이후 과테말라에선 친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미국은 1973년엔 칠레에서 민주 선거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권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아옌데는 집권 후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미 바다신2다운로드 국과 충돌했고, 칠레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던 미국은 정권 붕괴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CIA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벌였고, 아옌데가 제거된 칠레에는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서 군부의 철권통치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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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익 위해서라면…'없는 살상무기' 뒤집어 씌워서라도 축출





사담 후세인 (사진=게티이미지)



미국은 2003년엔 대량살상무기(WMD)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그러나 침공 사유로 제시한 WMD는 이라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후세인 독재 정부가 무너져 권력 공백이 생기자 이슬람 종파 간 분쟁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는 이 일대에서 결국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발흥으로 이어졌습니다.
1979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니카라과에 들어선 산디니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CIA의 콘트라 반군 지원 작전은 1986년 언론에 폭로되며 이른바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이란-콘트라 사건이란 레이건 행정부가 이란에 무기를 비밀리에 팔고 그 대가로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에 자금을 지원한 스캔들입니다.
이 일로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니카라과에서는 1990년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1989년엔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하기 위해 2만4천명의 병력을 보내 파나마를 침공했습니다.
노리에가는 1983년부터 파나마를 실질적으로 통치한 군인으로, 처음엔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돈과 정치적 후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그는 마약 혐의가 드러나자 반미노선으로 갈아타며 미국의 눈 밖에 났습니다.
결국 미국은 1989년 12월 20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파나마를 침공했고, 노리에가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1990년 1월 3일 투항했습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노리에가는 미국 법정에서 4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체포됐다고 발표된 이날은 공교롭게도 36년 전 노리에가가 미국에 투항한 날(1월 3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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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피델 카스트로' 만들어준 '작전 실패' 흑역사도
미국이 정권 전복에 실패한 역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그스만 침공 작전입니다.
1961년 미국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피그스만 침공 공작을 벌이다 실패하면서 오히려 카스트로 정권의 정통성을 견고히 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과 더 밀착하게 된 카스트로 정권은 이후 미국과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며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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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불거진 '국제법 위반 논란'…하지만 실효적 제제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미국이 외국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정권 붕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일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국제법 위반 논란이 따랐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고,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위권 발동 차원이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으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사회 구성원 다수와 국제법 전문가들이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명시적 승인이 없었고, 이후 이라크에서 미국이 침공 이유로 내세웠던 WMD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