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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번 가을은 평소보다 비가 훨씬 길게, 많이 왔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있어서 농민들의 피해도 클 걸로 보이지만, 농작물 재해 보험은 이런 이상 기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황성렬 씨.
올해 풍년일 거란 기대는 이례적으로 이어진 가을비에 무참히 꺾였습니다.
일조량 부족, 높은 습도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들이 병든 겁니다.
[황성렬/농민] "깨처럼 이렇게 총총총 박혀 있고요. 이게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 죽습니다. 이게 이게 다 빈 껍질이거든요."
장마처럼 이어진 가을비에 벼가 엎어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벼에서 싹이 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 수확량은 평년 대비 30퍼센트 줄어들 걸로 예측되 는데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엔 초유의 추석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황 씨 논에도 병충해가 창궐해 3천9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재해 보험금으로 1천9백만 원을 받은 게 고작입니다.
2001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이 상기후 피해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보상 기준이 최근 몇 년 간의 평균 수확량인데 재해를 입고 실제 수확량이 줄면 보상 기준치도 덩달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선 기후위기도 농민 탓이 아니고 그 피해를 반복해 입는 것도 억울한데 구제액은 점점 작아지는 이상한 구조인 셈입니다.
[황성렬/농민] "기후 위기가 제일 먼저 농민들한테 닥치는데 이 잘못이 농민들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조 271억 원.
보험사도 기후위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증가는 부담입니다.
[이승준/보험연구 원 금융제도 연구위원] "최후의 보루로서 일정 비율 이상의 손해율은 정부가 감당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부담이 특정 누군가에게 쏠리지 않고 식량 안보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 안전망 재설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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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3923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