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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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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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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나유료주식정보
”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스타플렉스 주식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검증완료릴게임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했다.
● 업무 보고도 안 한 기후부… 與野 함께 질타
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간 논쟁을 이어가다가 정회했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회의를 속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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