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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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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모두 모이는 즐거운 추석 연휴지만, 김모씨는 마음이 영 편치 않다. 두 형이 또 재산 상속을 놓고 말다툼했기 때문이다. 첫째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사 등 집안일을 모두 자신이 챙길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둘째 형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자신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김씨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로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다. 김씨는 상속 개시 후 두 형의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유언 형식으로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버지께 제안했고, 아버지도 흔쾌히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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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유언을 활용해 미리 재산 상속을 준비하기보다 생전 증여, 사후 법정 상속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속이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일찌감치 유언을 통해 상속에 대비하는 이가 늘고 있다. 유언의 방법은 다양한데, 주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곤 한다. 최근엔 유언대용신탁 군미필무직자 도 인기인데,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 공증, 법적 효력 가장 확실
자필 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수기(手記)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언의 내용, 날짜(연월일), 주소, 성명과 날인(도장 혹은 지문 날인) 등 다섯 가지가 모두 기재돼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 중소기업산학연협력 효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작성한 것 역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유언장의 종류는 네 가지(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가 더 있다.
유언장 작성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흔히 이용하는 것이 공증증서다.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자전거 거치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공증인은 이를 필기한 후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해야 한다. 다른 유언 방법과 달리 검인 절차(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이 위조·변조되지 않았음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증증서가 있다면 부동산의 경우 바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연장 상속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예·적금, 주식 등 금융 기관 계좌에 있는 현금성 재산은 은행 등 금융 기관 내규 등의 이유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필 유언장도 마찬가지다. 비용도 꽤 든다. 수수료는 재산 가액의 0.15% 수준이며 최대 300만원가량이다. 여기에 별도의 상담료도 더해진다. 유언의 내용을 바꾸게 되면 그때마다 공증 비용도 더 내야 한다. 또 증인은 수증자, 배우자, 기타 상속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친구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가정사나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 유언대용신탁 ‘맞춤형 설계’ 가능… 수수료는 부담
최근 인기를 끄는 유언대용신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생전에 수익자와 분배 조건 등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사는 운용 수익을 받다가 고객 유고 시 미리 계약한 대로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넘긴다. 신탁을 이용하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 집행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사후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유언장 작성에 비해 금융사를 통한 계약만으로 재산 관리 및 상속 방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예컨대 김씨의 사례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부양하는 둘째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뒤,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해야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조건을 달 수 있다. 또는 재산만 탐내는 아들들은 빼고 손자를 상속자로 선택, 미성년일 때는 연금 형식으로 매달 100만원씩 준 뒤 성인이 되면 잔액을 지급하는 식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공증보다 훨씬 많이 든다. 신탁을 설정할 때의 보수, 신탁재산 관리 및 운용에 따른 보수, 위탁자 사후 신탁 재산 집행에 따른 보수가 각각 매겨지는데, 신탁 보수에는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신탁재산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일 경우 이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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