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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평소에나 인사 좀 하지”
명절이면 거리를 가득 메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어느 순간 “풍성한 명절 되세요” 등 형식적인 인사말이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다.
특별한 효과를 찾아볼 수도 없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유심히 살피는 시민들은 드물다.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한다. 특히 명절 때마다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쓰레기’ 생산.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된 현수막은 대부분 그대로초보주식강의
버려지며,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로 기후변화를 부추긴다.
1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곳곳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현수막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주식초보
당과 정당 지역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같은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 스쿨존·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2.5m 높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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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
하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시기. 특히 8개월 후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및 출마 예정자 등이 무분별주식연구소
하게 현수막을 거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비교적 설치가 자유로운 정당 현수막 또한 지난 2024년부터 게시 원칙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명절 때면 ‘관례’를 핑계 삼아 규정을 어긴 설치가 반복된다. 무리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현수막의 모습이 포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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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교차로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양화로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같은 현수막이 2개 걸려 있다. 주소현 기자
문제는 이같은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 실제 규정과 다른 위치에 걸린 현수막의 줄을 보지 못하고, 통행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에 접촉한 서울시민들 중 79%는 “현수막 문구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인근 횡단보도 주변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연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민원 1404만건 중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에 관한 민원이 불법 주정차와 함께 가장 많은 생활 불편 민원 중 하나로 꼽혔다.
다수 지자체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철거가 진행된 후에도 똑같은 현수막이 걸리고, 명절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등 좀처럼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본격적인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섭 기자
개선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분별한 ‘쓰레기’ 생산. 현수막은 대부분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를 원료로 생산된다. 명절 때마다 전국에서 1~2주 남짓 짧은 기간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현수막 쓰레기가 땅에 묻힐 경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50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 기간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질돼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일으킬 위험도 크다. 소각되는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탄소배출량도 적지 않다.
불법현수막 설치 사례.[서울시 제공]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무게는 4kg에 달한다. 이는 카페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약 70개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서 나오는 탄소배출량과 같다.
특히 선거철이나 명절 등 단기간에 대량 현수막이 사용되는 경우, 그 부작용은 더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총 1234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이 중 재활용된 것이 29%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5000톤에 달한다는 탄소가 배출됐다. 선거 한 번에 20만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탄소가 배출되는 셈.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인근 횡단보도 주변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연합]
각종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선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일부분에 그친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상품 수요에 비해 폐현수막 발생량 규모가 크기 때문. 실제 선거철 현수막 재활용률 또한 30% 내외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현수막 제작과 설치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수거한 현수막으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투입된 비용 대비 수요도 거의 없다”며 “재활용도 안 되는 현수막 소각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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