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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대출 위험릴게임신천지
가중치 조정 없는 생산적 금융과 석화 구조조정 지원 등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은행권은 올해 줄곧 기업대출 RW 조정을 요청해 왔다. 올해 초 제조업 등 산업생산 부문과 성장성 있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대출 RW를 하향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성 대출 등 일부 기업대출만이라도 RW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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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A은 금융기관 보유한 각 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따라서 RWA가 높아지면 이를 낮추기 위해 은행은 더 많은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요구하는 기업대출 RW하향에 미온적이다. 최근 주식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주식거래어플
로 낮추는 방안은 발표했지만 기업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여전히 최소 50%에서 최대 150%의 RW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말 기준 LG화학·GS칼텍스·HD현대케미칼·롯데캐미칼 등 10개사에 대한 5대 시중은행의 대출액은 약 9조 8000억원이다. 석화기업에 대한 ‘뉴 머니’를 공급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10조원 이상을 새로 투입해야 하는데 R오션
W를 50%만 적용해도 5대 은행 전체 5조원 이상을 RWA로 새로 쌓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산업·NH·신한·우리·하나·KB 등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당국은 은행이 보유한 주식 RW만 춤추는왕개미
조정해도 석화 구조조정을 위한 뉴머니를 비롯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로의 투입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이면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면서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감소분을 기업대출로 전환하면 약 70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면 더 많은 기업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생산적 금융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까지 떠안는 구조는 문제다”며 “여신 운용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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