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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약 3달간의 1차 수사기간을 마치고 2라운드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이르면 11일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쓰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 90일이 오는 15일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범위가 광범위하고 핵심 피의자 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이르면 11일 연장 사유서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야마토동영상
보고할 계획이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승인없이 보고 절차만으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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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구속 2인·추가구속 4인·기소 5인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22일 만에 수사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주식거래
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동력을 얻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행안부와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를 내란 실행의 두 축이라고 판단했다.
모바일파칭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노상원 전 정현금게임
보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은 추가 구속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게 했다. 이중 노 전 사령관은 추가 기소했다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는 한 전 총리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 개최 지연 등 적극 관여한 정황을릴게임 사이트
확보했다. 이처럼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수사 속도가 지체되면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 상실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야당 탄압’이라는 거센 저항에 맞닥뜨려 주요 참고인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을 겨냥해 ‘미친 잭스미스’라고 발언하는 등 특검 수사 내용이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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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국힘 수사 주력할 듯
연장될 30일간의 추가 수사에서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핵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추 전 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거나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불러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추 전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할 계획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2일, 추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 관련 수사 마무리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1차 소집 멤버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 등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특히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받아 국정원 직원을 계엄사에 파견하려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 분석과 군사 작전에 대한 외환유치죄 적용 여부가 외환 수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차례까지 수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안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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