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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양은하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부패 감시기구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다.
키이우인디펜던트, 가디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전문검찰청(SAP애널리스트
O)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은 NABU 수사를 지휘하거나 NABU 밖의 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또 SAPO의 권한을 다른 검사에게 지정할 수 있게 되며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NABU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NABU는 기소권 없는 수사기관으로 2014년 설립됐다. SAPO는 NABU의 지원 조직으로 20코스닥추천종목
15년 설립됐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의 간첩 혐의를 받는 NABU 관계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잘 작동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영향력이 없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NABU와 SAPO는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날 디테크놀로지 주식
키이우, 리비우, 드니프로, 오데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키이우에서는 시위대가 젤렌스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모여 "NABU와 SAPO에 손을 떼라", "법안을 거부하라", "정부 부패 척결", "권력은 민중에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NABU와 SAPO는 텔레그램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위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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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 "감정적인 날이었다"고만 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날 시위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이기도 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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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U도 성명을 통해 새 법으로 인한 변화가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기관 권한 축소에 주변국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 독립성 제한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부패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도 엑스에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기관은 개혁 경로에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큰 후퇴"라고 지적했고, 뱅자맹 아다드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되돌리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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