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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자질과 군 복무 경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군의 정상화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벌였다.
아낌e보금자리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국방부 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적절하다"며 "안 후보자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칭송해 마지않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감옥에 가 있다"며 "내란 특검 기아자동차 만기선택형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장관이 되면 첫 번째 일은 내란 종식"이라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발하지 않았는지 수사 중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군이 자체 조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황희 의원도 "계엄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된 친애저축은행 햇살론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민간인 출신 장관의 정치·외교적 역량과 경험이 국방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 러시앤캐시 무상담100 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과거 병역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병적기록표 제출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오후 8시 30분 청문회 속개 전 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재개되지 않았고, 이후 자정을 기해 청문회는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로 했지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기록표 제출을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이견도 표출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021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작전 능력 평가는 끝났지만,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전작권 전환 얘기가 나오면 '주한미군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미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 "전작권은 단순히 반미·민족주의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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