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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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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시대’ 이렇게 극복하자>무섭게 줄어드는 농촌인구… 1980년 1600만명 → 2030년 5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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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세대 수도권 유입 러시
부산·대구·강원·전북 등
광역단체 6곳도 인구 감소
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의 이탈로 가속화할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형’이다.
18일 기정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구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05년에 비해 10%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광역시·도가 부산,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6곳에 이르게 된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1980년에 1600만 명에 이르던 농촌인구는 2030년에는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지역 측면에서 보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는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기 교수는 “지방 소멸 위기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2010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는 2005년보다 오히려 9000명 감소했다. 전체 시·군·구 가운데 89개 시·군·구는 인구가 증가한 반면 141개 시·군·구는 감소했다. 일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지역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지역으로의 이 같은 인구 편중 현상은 인구절벽 이후에는 더욱더 지방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고령 사회(14%), 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2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7.9명이 노인 1인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6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지만 출산율은 현저하게 떨어져 온 결과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이주 주체들은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반면 고령자들은 인구밀도가 낮거나 지방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농촌 등 지역은 갈수록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에 대한 국가 전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기 교수의 지적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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