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측으로부터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송달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단 견해를 내놓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황금성릴게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1심 판결문을 교부해주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인데 현재까지 판결 릴게임골드몽 문을 교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해 선고 결과 위주로 법리 검토를 한 후 전날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아직 송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받지 못한 상태"라고 재차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에 의거, 판결문 송달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되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느낄 바다이야기2 수 있지만 판결문 교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문제 삼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법률상 하자는 없더라도 절차적 형평성과 배려의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며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이나 기록이 즉시 교부되는 구조는 아니다. 실무상 항소기한이 임박해서야 판결문을 받거나 항소 릴박스 기한 직전에 전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측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기록이 전달되는 반면, 피고인 측에는 등본 송달 등 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동일 사건에서 한쪽은 기록을 받고 다른 쪽은 받지 못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과 피고인 동시 송부가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은 인편으로 바로 송달받을 수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을 통해 송부되고 변호인도 법원까지 직접 와야 하는 만큼 실제 송달 시점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통 재판부는 판결문을 이미 다 만들어놓고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중요재판인 만큼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선고 이후 판결문 수정에 나섰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판결문 교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간혹 있는 경우라며 "특히 판결 이후 주말이 끼어있었던 만큼 주초에는 판결문 교부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