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TF 소속 이주희(앞줄 왼쪽부터)·김현정·이강일·강준현·이정문·안도걸·민병덕·박민규 의원 등 8명과 TF 자문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경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 쟁점인 발행 주체를 놓고 한국은 바다이야기게임기 행과 맞서면서 다시금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 자문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제도나 장치로 커버 될 수 있다”며 “ 우리(민주 바다이야기룰 당)가 봤을 때 제도적 장치나 기술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나오지 않자,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문가 대부분도 ‘은행권 51%’ 지분에 대 오리지널골드몽 해 대부분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지금 거버넌스 구조(은행 51% 발행)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업역을 갖는 기관이 지분을 51% 갖도록 한 입법 사례는 글로벌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대다수 자문위원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CBDC를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 스테이블 야마토게임장 코인 간 분명한 역할 구분이 있다”며 “관련한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발행 구조 주체와 관련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화스테이블코인의 거래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지 신천지릴게임 만 통화, 외환 안정은 별도 기술적 장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발행 주체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유통기관 간 분리는 자문위원 간 이견을 보였다. 안 의원은 “지급준비금에 대한 100% 보유와 즉각적인 상환 장치가 강구 된다면 굳이 유통 업자에게 발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도 “초기 단계에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 해야한단 의견도 갈렸다”고 했다.
관리감독 체계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별도 가상자산협의체를 굳이 둘 필요가 있겠냐, 옥상옥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구성 시 정부 기관만 한정하지 말고 민관을 참여토록 하자, 위원회에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격을 높이자는 견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당 차원 법안은 쟁점 별 자문위원들의 견해를 종합한 뒤 향후 정부안과 비교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정부안(제출)이 제 생각에는 내년 연초까지는 갈 것 같다”며 “내용이 확정돼도 법안 제출은 프로세스가 있어서 더 시간 걸린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TF 소속 강준현·이정문·안도걸·이강일·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주희 의원 등 8명이참석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시간은 지났다고 본다”며 “이제는 민간 시장이나 정부나 국회가 빨리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도 “논의보다 의사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일단 (법안을) 출발시켜야 할 거 같다”고 동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간에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며 “국회 주도로 해야겠단 생각”이라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처리를 두고 초당적 협력도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정무위 회의 때 정부안이 늦어지니 의원안 8개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부안을 먼저 봐야한다며 반대했다”며 “이 법안(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신중 검토했던 사안인 만큼 (야당도) 늦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안을 의원실에서 발의해 진행되는 형태지만, 결국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