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잠시 후 대통령실이 각 분야별 성과를 발표합니다.한편, 20%대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연말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최대 변수까지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 릴게임온라인 시오. 일단은 잠시 후 2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대통령실이 성과 발표하는 그런 브리핑을 여는 거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꼭 한 6개월을 지났고요.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고 분야 오징어릴게임 별 성과를 발표하는 일을 한 뒤에 질의응답까지 받을 예정입니다.간담회는 소속실 실국 수석들도 배석을 할 예정이고요.진행 방식은 강 비서실장이 모두발언 약 10분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정책실, 안보실 등 각 실장과 수석들이 5분 내외로 나눠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외교 정상화라든지 바다신2릴게임 한미 관세협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 않았었습니까?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향후 4년 6개월이 남았는데요.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4일에 출범한 이후에 국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 그리 바다신2게임 고 외교, 안보, 정치, 개혁 등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정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수석비서관회의를 갖다가 중계를 한 과정이라든지 복원 시도 같은 것들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김용범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을 비롯해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한 증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릴게임몰메가 부동산 가계부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 기조에는 27조 원 규모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쿠폰 민생 패키지도 주요 주제가 되는데요.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이죠. 위성락 실장은 주요 7개국 G7 중동 아프리카 순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의 대북 안보전략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안이라든지 미중 경쟁 속에 공급망, 핵심 광물 외교라든지 등등 브리핑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간담회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진행 상황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질의응답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일정과 추가 투자협상 이런 것들이 주로...
[앵커]
지금 브리핑이 시작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수위는커녕 변변한 집기나 인수인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과 정부는 적지 않은 고비들과 숱한 돌발변수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했습니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희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은 국민들께서 하루하루 겪고 계실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며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정을 보좌했습니다.대통령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습니다.그 결과,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정부를 믿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 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첫째,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비상경제점검TF를 설치하고 민생 회생 추경을 집행했습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금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포인트까지 급반등했습니다.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 환원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머니 무브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4000포인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출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미래 첨단 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 또한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GPU 26만 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혔습니다.둘째, 흔들리는 외교, 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열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UN총회, 아세안, 경주 APEC과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N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고 매우 짧은 기간 준비했던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악화일로였던 대중 관계의 안정적 복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확대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깊이 발전시켰습니다.셋째, 국민주권시대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였습니다.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게 많습니다.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특활비, 업추비 등도 사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한 것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행사에 주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켜켜이 쌓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기존 낡은 타성과 관성을 깨고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사안을 접근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들입니다.때로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 수많은 참모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많이 답답해하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더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도약과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의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 모두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남은 4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지난 6개월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를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그 세부내용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첫 번째 발표는 국가의 안보, 외교, 군사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계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안녕하십니까?국가안보실장 위성락입니다.지난 6개월간의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외교 안보 전선은 험난했습니다.지정학적인 경쟁은 심화되었고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경제 협업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가중되었습니다.불법 계엄으로 트럼프 신행정부를 비롯한 주요국과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민주주의 선도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먼저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 측의 지지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오랜 숙원이던 농축과 재처리 권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또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취임 12일 만에 G7 회의 참석으로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일, 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졌습니다.11년 만에 중국 주석 방한을 이유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였습니다.이외에도 36번의 정상회담, 5차례의 국제 다자 무대 전방위 정상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면모를 세웠습니다.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UN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또한 역대 최초로 임기 첫 해 아중동 순방을 통해서 샤인, 대중동 구상을 제시했습니다.세계 곳곳에서 방산, 원전, K컬처 시장을 확대하여 민생체감형 실용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증명되고 있습니다.UN안보리부터 APEC, G20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룹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튼튼한 경제 안보로 흔들림 없는 경제 주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서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9.19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와 교류의 복원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또한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중심의 방산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고 방산 육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의 외교안보는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노우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하는 정상외교의 광폭 행보에도 나설 것입니다.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다음 발표는 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 조정, 점검하고 계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역시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성장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극복됐습니다.그리고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재정과 조세에 있어서는 재정 역할을 정상화했습니다.그동안 경직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재정 운용에서 탈피하여 거시경제가 잠재성장률 밑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 주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이 다시 여력을 보충하는 그런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틀을 마련했습니다.취임 후에 역대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을 위한 26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인 세입 기반을 확충했습니다.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했고 증권거래세율도 23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보험 외에 교육세 인상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무엇보다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두 번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올해 4월 2일 미국이 해방의 날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관세의 틀을 일방적으로 바꾼 날 한미 FTA라는 무관세 환경에서 미국과 관세의 틀을 마련했던 대한민국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격변의 통상 환경에서 가장 늦게 시작해서 최강대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 초고난도 과제였습니다.다행스럽게 국민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인 미국에서도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성공적으로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그리고 이번 관세협상 타결을 기초로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등공신이었습니다.앞으로도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이 보유한 역량을 기초로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라는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아까 말씀드린 21세기형 한국과 미국의 기술, 안보, 경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각화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첨단산업과 무역 강국으로 글로벌경제 리더 대한민국, 중추 국가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세 번째 생명존중과 문화선도입니다.2년간 끌었던 전국민들을 걱정하게 했던 의정갈등을 정상화했습니다.그리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전 사회적인 자살 예방과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총리실에 범정부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달에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안전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취약한 중소 영세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선도 측면에서는 방한 관광객 증가, 3000만 관광대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제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 특별전을 가봤더니 정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돌파,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하여 K컬처 시대의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PBS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여 대형 R&D 폐지하여 집중적으로 국가가 주목해야 될 분야의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AI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랙록 AI의 재생에너지 MOU체결,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스쿨 마련한 것처럼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AI 3강 꿈의 기틀이 되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낸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기후화학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여 전기화 시대에 에너지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의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모든 과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서 2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사회적인 자살 예방과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총리실에 범정부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달에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안전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취약한 중소 영세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문화선도 측면에서는 방한 관광객 증가, 3000만 관광대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제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 특별전을 가봤더니 정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돌파,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하여 K컬처 시대의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을 열어가겠습니다.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PBS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여 대형 R&D 폐지하여 집중적으로 국가가 주목해야 될 분야의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AI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블랙록 AI의 재생에너지 MOU체결,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스쿨 마련한 것처럼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AI 3강 꿈의 기틀이 되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그리고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낸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기후화학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여 전기화 시대에 에너지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의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책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모든 과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서 2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분야별 성과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잠시 짧게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인수인계 없이 출범을 한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참모진들이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4000시대 달성, 수출 호조세를 성과로 짚기도 했고요.또 경제 APEC이나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외교 정상화도 강조했습니다.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안보 협상이나 한중관계 복원 또 한일협력 등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이름이 붙은 것도 있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국무회의 생중계 공개라든지 대통령실 특활비 등도 공개를 했고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큰 변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최재민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앞서 이야기를 해 주고 짚어주셨듯이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거든요.일단 경제로는 코스피 4000시대를 달성했고 수출 호조세가 있었다, 이렇게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을 한 것인데요.6개월간의 일자를 보면 187일이었다고 회고를 했고요.그 기간 동안 국가정상화에 전력투구한 시간이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모든 것이 국민과 공직자의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국정 운영 전반을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것들이 가장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소비쿠폰 지급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는데 지난 3분기에는 1.3%포인트로 급반등했다고 설명을 했고요.결과 말씀하셨지만 코스피가 4000포인트가 현실이 됐고 수출도 연간 수출 목표가 7000억 달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안보가 반석에 올라섰다고 이것도 자평을 했는데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요.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복귀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든지 대한민국 숙원사업,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됐었고요.세 번째가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무회의라든가 수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이런 것들을 생중계로 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렸고 특활비도 사상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에 이어서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조로 무너진 정책을 정상화시켰다고 하면서 한일관계, 한중관계를 다지고 복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더라고요.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자]
아무래도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전부 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대였는데 초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새로운 한미동맹의 르네상스를 열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방력 강화라든가 전작권 회복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 같은 것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고요.그동안에 36건 6개월 동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최초로 UN안보회의를 주재를 했다든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들도 강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예전 정부와는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반도에 핵이 없는 것은 예전 정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성장을 했고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협상 얘기가 빠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
김용범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성장엔진이 이제 다시 켜졌다.예전에 꺼져 있었던 성장엔진이 다시 켜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회복과 성장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된 시간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소극적 재정에서 재정을 좀 긴축재정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소극적 재정에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대표적인 게 감세정책의 정상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법인세 22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그리고 관세협상 타결을 갖다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격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일등공신이다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이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우리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 동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반도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GPU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선제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해 온 것들인데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진행 상황도 오늘 소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저희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APEC이라든지 G20 정상회의에 관련된 외교안보 문제도 좀 살펴보면 안보리부터 APEC, G20까지 이번에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증명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튼튼한 경제 안보로 흔들림 없는 경제 주권도 확립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기자]
아무래도 APEC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기간 동안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몇 개월간 단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APEC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귀하는 계기가 된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방산 컨트롤타워 출범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10위권 정도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방산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K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높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더 키워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앵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조로 무너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6개월간의 성과를 좀 짚은 자리였잖아요.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국정 운영의 굵직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예고 편성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첫해 평가 작업과 함께 정부 대통령실을 향한 기강 확립 같은 것들도 메시지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문제가 됐던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직서를 지체없이 수리한 것들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권한행사와 법령 위반 혐의로 직권 면직을 했거든요. 집권 2년차에 앞서서 인사 논란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야별 성과 발표,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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