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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황금성릴게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겨냥해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 내내 진술을 거부하던 김 여사는 "억울한 점이 많다"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
골드몽릴게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8월 29일 구속기소 이후 96일 만이다. 김 여사는 검정 코트 차림에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쓴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비틀거리며 피고인석에 앉은 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엔 고개를 푹 숙이거나 책상에 이마를 댄 채 엎드려 있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징역 15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알라딘게임특검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는 점,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점 등을 들었다.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릴게임손오공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도 했다.
김 여사가 수사와 재판 기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선 철저히 침묵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검보와 검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물었다. ①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공천하라고 지시했으며 ③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내용이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은 이들 세 혐의를 두고 재판 기간 내내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 김 여사가 방조 이상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는 20억 원이 투입된 계좌를 두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40%라는 고이익 분배를 약정했는데,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의 계좌는 거래에 이용된 것일 뿐,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등에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그 대가로 윤상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연락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명씨가 홍보용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의뢰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치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막중한 공적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과 다수의 청탁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다"며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지원 등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동원하는 등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그러나 "김 여사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물은 막연한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선물일 뿐"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구형 이후 헛웃음을 짓고,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앞선 특검팀의 피고인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꾸벅 숙였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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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