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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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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 바다이야기동영상 ▷┟ 22.rzp469.top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병기(왼쪽에서 셋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연대’와 거리를 두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인사 등 국내 과제가 많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나토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나토 불참이 한미일 협력 등 향후 자유민주주의 진영 다자 외교에 한국이 소극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종희 서울대 교 경기도 소상공인 수는 “대통령실이 나토 불참 이유로 ‘불확실성’을 들었는데 그럴수록 주요 다자 회의에 참석해 정세를 파악하고 글로벌 리더들과 연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국제 질서의 분기점이 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기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시바 일본 총리 역시 중동 문제를 들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부동산중계수수료 데 대해 박 교수는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이란과 각별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을 때부터 우려 입장을 냈다”면서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나토가 군사 동맹 이 현재은행이자율 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토가 ‘첨단 기술 공급망 동맹체’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나토가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고 초청한 걸 한국이 마다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갈 것처럼 하다 안 가면 향후 AI·반도체·양자 컴 미국모기지시장 퓨팅·통신·방위 산업 등 각종 기술 협력 그룹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회의장 내부 모습./AP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자소득자 이사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국제 질서에서 부강해진 나라”라며 “이 질서를 지키는 강국들 모임에 초청받고도 안 가는 게 어찌 실용 외교냐”고 했다. 통상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도 “한국은 민주주의 진영 국가, 아시아의 서방으로서 각인이 됐다”며 “각자도생의 글로벌 격변기에는 양자·소다자 등 여러 형태로 서방과 연대하며 국제 무대에서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취임 10일 만에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른 만큼, 당분간은 내치(內治)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아직 한미 정상회담도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자 회의에서 약식으로 회동을 기대하기보다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도록 차근히 준비해서 양국 현안을 밀도 높게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은 “나토는 반중, 반러 성격이 너무 짙어 우리가 참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외교 전문가들도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에 주목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한국의 나토 참석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유엔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동맹과 더 큰 방위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여겨졌다”면서 “불참은 한국 정책 기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서구와의 협력 수준을 낮추고 중국·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려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APS) 부회장도 “한국의 나토 불참은 전략적인 오류”라며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계속할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등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이 대통령의 불참 이유를 일정 부분 이해는 한다”면서도 “한국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4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협력체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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