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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 소득 수준이 낮으면서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사람들에게 나가는 ‘햇살론 15’의 경우 2020년 1%대였던 거절률이 2023년 7.1%로 뛰더니 올해 4월 말엔 14.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서민금융 강화를 앞세우고 있는데, 기존 상품에 대한 정비와 재점검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1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는 여러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신청했다가 대출을 거절당한 비율이 올해 4월 말 기준 일제 무직자연체자 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 전까지만 해도 1%대였던 햇살론 15의 거절률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다. 연 금리 상한선은 15.9%다. 올해 들어 7만8000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1만1000건이 소속회사 거절당했다.
햇살론 가운데 가장 신청건수가 많은 근로자햇살론 거절률 역시 2020년 11%에서 올해 4월 24.7%로 2배 이상 올라갔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 서울급식비 고, 11.5% 이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연간 신청건수가 약 40만 건으로 신청자가 가장 많다.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0년 출시 첫해 거절률은 18.5%였지만 지난해 말 기준 28.5%까지 치솟았다. 다만 올해 4월 말 기준으론 16.2%로 다소 낮아졌다. 햇살론유스는 만 생계자금 19~35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 학업·취업준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유스 금리를 기존 연 3.6%에서 2%를 인하하고 햇살론 공급 규모와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보증비율 100%인 햇살론도 새롭게 출시했다. 그러나 정작 수 카드대금 하루연체 요자들은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김현정 의원실 측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절박한 금융 수요자들이 서민정책금융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심사 기준과 절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재원 범위 내에서 공급한도가 정해지다 보니 수요가 늘어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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