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시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분담 문제를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11일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공동 분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냈다. 전날 일부 언론이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 우려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아파트 청약 1순위 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성 자료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교육청은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이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쉽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보였고, 토론회 말미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협의를 통해 분담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고 주택담보대출문의 다소 완화된 두 번째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분담에 대해 합의안을 내놓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도교육청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도가 책임지고 급식비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문제는 올해 경기도가 도교 경기 남양주시 육청에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도청에 신고된 113개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72개가 도교육청에 중복 등록된 점을 들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은 경기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이를 고려한 듯 경기도는 투명인간 취급 올해 하반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분담 관련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 당시 플로어에 있던 한 학부모가 도청도 (급식비를) 분담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이 나왔다”면서 “도교육청은 분담하는 것에 대해 도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고, (토론회를 주재한) 도의원이 도청도 분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도청 측도 협의해보겠다고 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분담 관련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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