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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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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어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당에서는 다음 주말이면 출범도 가능하다는 말도 나왔죠?
◀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특검을 임명하기까지 특검법상 넉넉잡아 11일 걸리는데, 서두르면 나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고 나흘 뒤면 토요일이거든요.
물론, 이건 특검 임명까지이고 사무실 차리고 수사진 꾸리고 진용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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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한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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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대선도 끝났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비공개를 조건으로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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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가 있으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특검은 누가 맡을까요. 취재가 됐습니까?
◀ 기자 ▶
저희가 취재해 보니 지난달 말부터 서울 서초동 법조계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라는 민주당 쪽 전화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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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옵니다.
사법연수원 20대 중후반 기수인 검찰 고위직 출신 몇 명이 특검을 맡고 싶어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다만,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건 만큼 판사 출신이 특검에 추천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던 이광범 변호사도 판사 출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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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 앵커 ▶
특검 3개를 다 합쳐서 검사만 최대 120명 파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 기자 ▶
전국 검사 수가 2천 명쯤 되는데 그중에 평검사가 1,200명 좀 넘습니다.
최대 120명 검사를 다 채우면, 우리나라 평검사 10명 중 1명은 특검 파견을 가는 셈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20명 남짓, 공천 개입 수사팀과 건진 법사 수사팀에도 각각 10명 안팎의 검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다 쓴대도 추가로 80명 정도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대전지검 검사가 60여 명인데, 120명이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세 특검이 동시에 시작되면 일선 수사가 차질을 볼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적시에, 제대로 했으면 이런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앵커 ▶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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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18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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