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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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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45)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선 전력시장을 개방해 민간 재생에너지 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덩어리인 화석연료 발전 광주개인급전 사업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기후솔루션 본사에서 뉴스1과 진행한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를 통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화석연료 발전 퇴출 이행'을 꼽았다.
김 대표는 "(화석연료 발전은)만국 공통의 사회적 라이선스를 잃었다"며 "한전의 적자는 화석 서울주택가격 연료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한전의 독점 구조로 이뤄진 전력시장을 개방해 한국형 전력거래 플랫폼 'K-옥토퍼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옥토퍼스'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판매로 영국 주택용 전력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영국 IT기업 '옥토퍼스 에너지'에서 한국은행 업무 따온 말이다.
김 대표는 "기술이 달라졌고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잉여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업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며 "케이블 방송이 OTT 위주로 바뀐 것처럼 K-옥토퍼스와 같은 새로운 유통 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치(NDC)가 현실적으로 2018년 대비 최대 60%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후변화는 당파적 문제 아냐…석탄발전 퇴출 이행해야"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얘기가 나오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향후 연령무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가 될 것 같다. 정치권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선 기후 변화가 어느 정당만의 이슈, 당파적인 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살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특정한 정부관을 갖고 있느냐나 좌우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 면에서 기후솔루션은 모든 정당과 일을 하고 정책에 대한 소견을 공유한다.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양당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을 언제 없앨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총회(COP26)에서 만장일치로 전 세계 나라들이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로 선언했다. 만국 공통의 라이선스를 잃었다고 봐도 된다. 석탄발전 퇴출의 연착륙을 위해 차기 정부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알려주고, 실제로 이행하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히 좋은 모범이 될 것 같다.
-석탄발전을 장기적으로 퇴출하는 것은 맞지만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종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에 개인 투자를 많이 한다는 기사가 나온다. 수익 모델을 잘 아니까 하는 것이다. 코닥이 디지털카메라를 몰라서 안 했을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디지털카메라로 바꿀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입장에 있었지만 안 바뀐 것은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전력 공기업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2일 서울시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우리나라 전력망은 러시아 스타일…국가가 독점하면 혁신 기술 못 들어와"
-기후솔루션은 최근 제안한 7대 정책에서 전력 판매시장을 투명화하고 정보를 모두 공개해서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전이 많이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한다. 유선 통신이 무선 통신으로 바뀔 때 KT가 많이 반대했다. 똑같은 문제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송·배전망을 갖고 있는 한전과 발전 회사들이 재무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
-송·배전망과 전력생산·판매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분리시키는 것이 맞고 국가가 소유하고 독점할수록 새롭고 혁신적인 전력 기술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가 바람 자원이 없고 태양광 자원이 없어서 안 되겠느냐.
-결국 산업 구조가 문제라는 것인가.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력망이 러시아 스타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운영했던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옛 동구권 국가들과 동구권이 아닌 국가 간 재생에너지 점유율 차이가 크다.
-왜 전기를 민영화하려고 하느냐는 주장도 있다. 민영화가 되면 전기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한전의 적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십조 원이 늘어났다. 가스를 구하는 비용이 거의 20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석탄 구입도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 돈을 누가 내는 것이냐. 국민연금이 한전 채권을 인수해 그 부채를 감당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화석연료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값이 똑같다.
-태양광 산업에 정부가 적극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나 비리 문제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투자한 태양광 산업이 공공기관과 유착했다는 의혹은 어떻게 보느냐. ▶화석연료 발전 사업은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 원전은 없겠느냐. 오히려 대형발전소에서 비리가 많이 나온다.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이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었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에 이런 비리가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비리 문제가 꼭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붙는 것처럼 봐선 안 된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같은 기관들이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에 대해 잘 들여다봐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송·배전망과 전력생산·판매를 국가가 소유하고 독점할수록 새롭고 혁신적인 전력 기술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 News1 김명섭 기자
"OTT가 나왔는데 케이블방송만 고집하나…새로운 전기 유통 플랫폼 필요"
-중국이 2030년까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 1위에 오르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상당 부분은 중국이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스템을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그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려고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줬는데 지금 전 세계가 퇴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줄이도록 규제할 수 있지 않나. ▶국민연금에서도 한참 그 논의가 있었다. 2022년에 탈석탄을 선언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지정한다거나 의견을 내놓는다거나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미래 노후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계속 낙후된 발전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처럼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력거래 플랫폼 'K-옥토퍼스'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흥미롭다. 다만 플랫폼이 너무 거대해지면 결국 또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케이블방송 시절이 좋았다고 해서 넷플릭스나 왓챠, 티빙을 안 볼 것이냐'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다. 새로운 OTT 사업자들이 새로운 유통망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다. 기술이 달라졌고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잉여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업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 케이블 방송이 OTT 위주로 바뀐 것처럼 'K-옥토퍼스'와 같은 새로운 유통 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한전에 냈던 전기 요금을 새로운 기업에 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다른 데서 사 올 수도 있고 거꾸로 팔 수도 있다.
-자유 경쟁이 이뤄지면 가구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간 가격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나. ▶산업용 전기가 가구용 전기보다 50% 이상 뛰었는데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전이 파는 전기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산업용 전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점에서 기업들은 더 낮은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사고 싶어 할 동기를 더 갖게 될 것이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려고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줬는데 지금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35년까지 NDC 60% 가능…재생에너지 리더십 갖고 국가가 나서야"
-작년 8월에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알려줬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갖게 될 책임감이 훨씬 막중해졌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지금 뜨거운 감자다. 올해 말까지 결정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총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는 최소 (2018년 대비) 60%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전력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얼마 안 걸린다. 몇 달 만에 뚝딱 짓는다. 다만 제도적으로 전국에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만큼 인허가 제도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중앙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인허가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지방 정부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각종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룰 능력이 떨어진다. 지난 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해상풍력촉진법도 그간 난잡했던 권한을 상당 부분 정리해 주는 법인데 고무적인 일이다.
-차기 정부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기네 NDC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의 리더십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대가 있다. 우리의 산업과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잘해주면 좋겠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1980년생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2016년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기후변화와 탈석탄, 재생에너지, 산업 탈탄소 등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명세서공개 심사위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 등을 역임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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