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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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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 대한민국 기본소득 실험의 출발지로 주목받고 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모델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소멸과 불균형 발전 문제를 동시에 돌파하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전북 진안군을 찾아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 도입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원해 1인당 월 15~2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를 지급프리스탁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 사례를 들며, 안정적인 지역소득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조했다.
전남은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험무대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서는 전국 최초로 마을 주민이 주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상업 가동을 시작했모의투자사이트
다. 총 54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염해 간척지 5만㎡를 활용해 3MW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날 1단계 1MW 규모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주민 28가구는 가구당 매월 약 11만8000 원, 연간 142만 원의 ‘햇빛 무료게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에서는 이미 햇빛연금이 지급 중이다. 군은 지난 몇 년간 태양광 발전 허가를 다수 민간에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 수익의 30%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공동 출자하거나 펀드황금성배당줄
형식으로 참여해 명의만 올려도 수익 일부를 배당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월 수십만 원 규모의 정기 소득, 일명 ‘햇빛 연금’을 확보한 가구들이 늘어났다.
인구 증가로도 이어졌다. 군은 지난 2023년 179명, 2024년 136명이 각각 증가했고, 유인섬이 77개에서 81개로 4곳 늘고, 무인섬은 951개에서 947개로 줄어드는 변화를 릴게임다운
기록했다. 전입자의 상당수는 정착을 목적으로 한 귀촌?귀농 인구이거나, 펀드 참여 등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노린 참여자들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풍부한 일조량과 미활용 토지, 주민 주도 참여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기본소득 실험의 이상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런 에너지 기반 기본소득이 농촌소득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지역 인구유입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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