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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핵을 가지지도 않은 한국이 왜 민감국가에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핵(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답했다.
에너지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할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나 테러지원국, 또는 핵 비확산 문제와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등의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토익시험 고사장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금융권대출상담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부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 직후인 미국 현지시간으로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말하며 한미 양국이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 이후 그해 1월 11일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 여유자금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무장 가능성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후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한다는 말이 들어갔다. 이건 미국이 한국을 의심해서 핵무기를 이전하거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박아 개인파산방법 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바이든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보험 그는 지난해 7월 미 연방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이와 연관됐다고 추정했는데, "수미테리가 최근 <조선일보>와 함께 핵무장을 하는, 그리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그런 글을 계속 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올해 1월 15일 일거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5일 전인데, 바이든은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1월에 민감국가 분류가 결정됐는데 한국 외교부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1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내부적으로도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도 관련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할 것으로 안다"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이미 1월에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건 확인됐는데, 그럼 저 비공식 경로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면, 수천만 달러 용역을 주면서 지침을 준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발효 전에 지침을 미리 알게 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그(용역)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알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AI(인공지능)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며 향후 과학 및 기술 분야 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재처리 문제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의심받으면, 지금 핵 잠재력 얘기하면 오히려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민감국가'에서 빠져 나올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원인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핵무장 (논의가 나오는 것) 때문이라면 핵무장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핵무장에 대해) 위험한 말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 (한국을 민감국가로) 잘 올렸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2월 2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핵무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완전히 의제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외통위에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핵무장 촉구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거기에다 조기 대선 때 아마 여당의 의원들이나 리더가 핵무장화를 들고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일부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게 미국이 다 우려하는 사실"이라며 "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우리가 (미국의 의심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그는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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