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2.5% 관세를 적용받는다.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150일 한시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더 강한 관세를 들고나온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 근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정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며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쥐어짜낸 편법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USTR는 3월부터 주요 교역국에 대해 강제노동과 별도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301조는 다른 나라의 '구조적 과잉생산' 정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 16개국에 포함된 만큼 추가 관세를 피해 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만약 과잉생산 추가 관세가 2.5%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총관세율이 15%를 초과해 합의가 무력화된다 모바일 릴야마토 . 최악의 경우 대미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관세는 합의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서둘러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23일 워싱턴에 개소된 한미조선협력센터를 통해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마스가(MASGA) 사업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관세 폭탄이 날아든다면 수출 차질은 물론 한미 동맹까지 흔들릴 수 있다.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관행·정책에 관세